강서 산재 휴업급여 — 평균임금 70%, 최저보상기준과 61세 이후 감액

휴업급여는 무엇인가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다치거나 병에 걸려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산재로 치료받는 동안 끊긴 임금을 일부 메워 주는 급여입니다.

계산식은 「평균임금 × 0.7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일수)」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은 공단 누리집 「평균임금 산정 및 증감」에서 확인해 주세요.

휴업급여는 산재보험 급여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의 보험급여 종류에는 휴업급여 말고도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및 장례비 쪽이 따로 있고, 치료비 자체는 요양급여로 처리됩니다. 치료가 끝난 뒤 남는 장해나 간병이 필요한 경우는 각 쪽의 기준을 따로 봐야 합니다.

소득이 낮을 때의 기준

저소득 기준은 이렇습니다. 평균임금의 7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평균임금의 90%를 지급하고, 평균임금의 9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를 넘으면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를 지급하며, 평균임금의 90%가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면 최저 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문장이 길지만 요점은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70%보다 높은 비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해의 최저보상 기준 금액은 공단에 문의하세요.

61세 이후 감액

공단은 2008년 7월 1일 이후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 지급을 적용해, 61세에 이르는 시점부터 감액해 지급합니다. 나이별로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공단 누리집의 「고령자의 휴업급여 지급기준」 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

그러니 같은 평균임금이라도 나이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61세 전후라면 청구 전에 관할 지사에 자신의 적용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뜻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원래 하던 일을 못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로 복귀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 더 나아가 자영업 같은 생업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통원하는 경우와 학생 근로자가 학업에 복귀한 경우를 취업으로 보아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치료 중에 다른 일을 시작했다면 그 사실이 휴업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청구는 어떻게 하나

유의사항은 청구 차례에 따라 나뉩니다. 1회 분을 청구할 때는 휴업급여청구서를 쓰고 근로계약서 사본, 재해 발생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이전 1년간 상여금대장 사본을 붙여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에 냅니다. 2회 분을 청구할 때는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냅니다.

휴업급여청구서는 공단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기간이 늘어나면 휴업 기간도 함께 늘어나는데, 공단은 치료기간 연장을 위해 주치의가 종전 요양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진료계획서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미루지 말고 알립니다

휴업급여는 요양 승인이 전제입니다. 공단은 업무상 재해 여부가 명확하면 7일 이내에 요양 승인 여부를 알리므로, 다친 뒤 치료를 미루면 승인과 급여도 함께 늦어집니다. 몸 상태가 나빠지는 신호, 곧 다리 힘 빠짐이나 배뇨 이상 같은 변화가 생기면 서류보다 진찰이 먼저입니다.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다투기 어려우므로 통지문의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