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산업재해 신청 절차 — 요양급여신청서부터 승인 통지, 이의 신청까지

먼저, 산재에 해당하는지

산업재해는 업무상의 사유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말합니다. 사흘 이내로 나을 가벼운 부상은 이 정의에 들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재해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재해로 나뉩니다.

업무상 사고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던 중,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한 행사 중에, 휴게시간이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행위 중에 생긴 사고를 예로 듭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자해, 범죄행위가 원인이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양급여신청서 쓰기

요양급여신청서에는 재해자의 인적사항, 소속 사업장, 재해가 일어난 경위를 적고 신청인인 재해자가 날인합니다. 소속 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는 공단 누리집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병원에 내서 뒷면에 의사소견서를 받습니다.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서식 찾기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제출 위임란에 날인하면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토탈서비스로 접수할 수 있고, 온라인 「One-Click 산재상담 및 신청」으로 절차를 상담받거나 의료기관에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공단이 하는 일 — 승인 여부 통지

신청을 받으면 공단은 그 사실을 보험가입자, 곧 사업주에게 알리고 사업주는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인지가 명확하면 공단은 7일 이내에 요양 승인 여부를 결정해 알립니다.

사고라면 공단은 재해경위, 근로관계, 상병상태, 평균임금, 제3자행위를 확인하는 기본 재해조사를 하고 의학 자문을 거쳐 결정합니다. 출퇴근 재해는 여기에 통상 출퇴근 경로, 교통사고 조사, 구상권 확인이 추가됩니다. 업무내용이나 사고 경위의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야 하면 처리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판정위원회를 거칩니다

허리나 목, 어깨처럼 몸에 부담을 주는 일을 하다 생긴 근골격계 질병은 업무상 질병에 들어갑니다. 업무상 질병(일부 상병 제외)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소속기관장이 신청서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판정위원회는 20일 이내에 심의합니다. 이 20일은 1차로 10일 이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려고 현장조사, 특별진찰, 역학조사를 거치면 처리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질병은 조사 단계마다 자문 대상인지, 별도 조사가 필요한지를 가리는 절차가 사고보다 깁니다.

이럴 때는 미루지 말고 알립니다

신청 절차보다 앞서는 것은 치료입니다. 첫 순서는 응급조치 뒤 병원 후송입니다. 다친 뒤 허리 통증과 함께 다리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거나 소변 보기가 어렵다면, 서류를 챙기기 전에 응급실이 있는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세요.

불승인 통지를 받았는데 납득하기 어렵다면 기한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지사를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 불승인된 경우에는 심사청구 없이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