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기준과 분쟁심의

과실비율이란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과실비율에 대해 법원 판례, 법령, 분쟁조정 사례를 참고해 만든 국내 유일의 공식 기준입니다.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는 사고 유형별로 따지는 요소를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차와 차의 사고는 차선 변경, 신호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같은 변수로, 차와 보행자의 사고는 횡단보도·보행신호·도로 상황으로, 차와 자전거의 사고는 자전거 도로 이용 여부·주행 방향·보호장비 착용 같은 요소로 과실비율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분쟁이 생기면 —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보험사끼리 과실비율이 맞지 않으면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중립기관에 의한 과실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과 사고 당사자의 소송 감축·비용 절감이고, 근거가 되는 상호협정이 보험업법 제125조에 따라 2007년 3월 30일 금융감독위원회 인가를 받았습니다.

심의 대상은 보험사·공제사에 접수된 사고로서 자동차보험(공제)이 걸린 건이고, 과실비율과 구상금에 관한 분쟁이어야 합니다. 협정의 당사자가 보험사·공제사이기 때문에 사고 당사자는 직접 신청할 수 없고, 가입한 보험사·공제사를 통해 신청을 요청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비용은 보험사와 공제사가 냅니다.

결정과 이의신청

심의는 상호협정에 근거하므로 심의가 끝나면 그 결정은 보험사·공제사 사이에서 합의의 효력을 갖고 보험사를 구속합니다. 피보험자가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보험사의 보상금 지급을 취소하고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각 단계의 이의신청 기간은 결정일로부터 14일입니다. 피보험자나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소송 등을 이유로 심의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는 심의에서 빠집니다. 심의 진행 상황은 심의접수번호와 차량번호로 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고, 심의접수번호는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하세요.

과실이 치료에 미치는 영향

금융위원회 2021년 제도개선으로 2023년 1월 1일 사고부터 경상환자(상해 12~14등급) 치료비 가운데 대인2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본인 과실만큼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합니다. 보행자(이륜차·자전거 포함)는 이 원칙에서 빠집니다.

과실비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진료 접수는 보험사에서 받은 사고접수번호로 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가 어느 보험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가입한 보험사에 따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미루지 말고 알립니다

과실을 다투는 동안에도 몸의 신호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사고 때 머리를 부딪쳤거나 의식이 흐렸던 순간이 있었다면 증상이 늦게 나타날 수 있으니 응급 확인을 먼저 받으십시오.

사고 당시 과실을 인정하던 가해자도 나중에 진술을 바꾸는 경우가 많으니 상대방 확인서를 받아 두세요.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연락처도 과실 판단의 바탕이 되니 지우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사람마다 다른 이유 — 그리고 병원이 하는 일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다양한 사고 상황에 따른 과실비율 기준과 기본 과실 해설, 판례·조정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고라도 신호, 차로, 속도 같은 변수에 따라 결과가 갈릴 수 있으니, 포털의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에서 내 사고 유형을 골라 기준을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진료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서365한방병원이 맡는 일은 검사와 진단, 치료이고, 접수 때 사고접수번호와 상대 보험사 담당자 연락처를 받아 보험사에 지급보증서를 요청하는 데까지입니다. 염창동교통사고 진료 문의는 02-3663-3655입니다.

심의는 어떤 단계로 가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 청구된 2천만 원 미만 구상 건은 심의위원회 심의에 앞서 보험사·공제사 실무대표자가 합의하는 대표협의회를 거칩니다. 대표협의회 합의가 깨지거나 이뤄지지 않으면 변호사 1인 또는 2인의 심의 결정으로, 그 결정에 불복하면 다시 상위 단계의 심의 결정으로 넘어갑니다.

소송으로 갈 때와도 견줘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을 인용해 민사본안사건이 확정되기까지 평균 처리 기간이 1,095.2일이었습니다. 어느 길로 갈지는 보험사와 상의해 정하시면 됩니다.

참고한 자료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 「과실비율 알아보기」 accident.knia.or.kr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 「첫 쪽 —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accident.knia.or.kr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 「심의제도 소개」 accident.knia.or.kr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 「심의위원회 개요」 accident.knia.or.kr
• 금융위원회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2021-09-30)」 fsc.go.kr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easylaw.go.kr
• 강서365한방병원 홈페이지 「교통사고 — 통증 재활 센터」 ks365.kr

이 글은 위 공공·학회 자료와 강서365한방병원 병원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의료 정보이며 진단·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치료 일정과 방법은 현재 치료를 맡은 의료진의 판단이 우선합니다. 모든 치료는 개인에 따라 효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작성·감수 신인욱 대표원장 (한의사 · 가천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 의료진 소개
작성일 2026-11-06 · 수정일 2026-11-06